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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법인세-2001.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 감액손실을 잔여재산 확정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연도나 일정 요건의 손비 계상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먼저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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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01.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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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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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특별상각비로 계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함께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거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비 계상 후 누계액을 줄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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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확실 채권 일부를 면제하면 손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법인세-200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불능 위험 때문에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조기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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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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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분할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나?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분할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부문 자산이 아닌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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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법인세법인세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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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1.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해 기타로 처분한 뒤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법인세추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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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1.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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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1.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지급한 높은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반채권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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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준비금은 이익처분 없이 손금산입되나?중간예납신고시 조특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했다면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중간예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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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 건물의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특수 관계없는 타법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됨
법인세-200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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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이내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 또는 결정에 따른다. 당시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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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의 선순위채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선순위채권액을 어떤 금액으로 인정할지 물었다. 재산 시가는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하며 그 채권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 등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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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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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영업권상각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01.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영업권상각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손금산입한 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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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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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영하는 신고조정방법으로 산입한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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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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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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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한 자산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분할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유보처분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분할평가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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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법인세가 없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1.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령에 열거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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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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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법인세법인세법200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 요건을 물었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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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지 종합토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당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2001.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용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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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주면 손금산입되나요?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200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회답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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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는가?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동 이월이익잉여금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법인세-200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며 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면 그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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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인가?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받을 보험금을 추가 보험료로 대체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보험료를 낸 것과 같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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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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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를 포기하면 손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인세-200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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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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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
법인세법인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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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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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2000.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점은 잔여재산 분배 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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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법인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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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규정된 추계액 등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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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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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0.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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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토지재평가 세무조정은 수정신고 가능한가?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동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조정을 신고 때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누락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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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설립비용은 누구의 비용인가?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설립을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지출한 비용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2000.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설립을 위해 ○○회가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거래소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소와 ○○회가 선물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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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토지재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평가차익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신고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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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2000.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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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수취 제외 대상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반경비 10만원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제외 대상이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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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준비금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인가?‘98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99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0.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에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기준을 ’99사업연도와 퇴직보험상품에 적용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신고기한 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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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인가?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지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 영업내용, 근로 제공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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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되는 다른 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
법인세법인세법2000.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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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2000.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업무용 부동산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처분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이사 명의의 전세권도 법인 보증금임이 확인되면 가능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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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법인이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동 지정기부금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
법인세법인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때 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그 기재액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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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해지 손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은 임대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에 손금산입함
법인세-200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리스자산만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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