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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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6건

부가가치세 1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039
2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외 고객이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AI캐릭터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가-2056
3 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료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계획·예산·정산의 승인을 받으며 예산 전액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714
4 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게 하고 판결에 따라 받은 약정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부가-1897
5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변상금도 과세되나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무단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만료 뒤 다시 허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6629
6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252
7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8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9 학교시설 일시 대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ㆍ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는 공급의 사업성 및 계속ㆍ반복성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858
10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은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선박은 외국 선박과 면허받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84
11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며 내는 대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24
12 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와 자회사 간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84
13 국외 프랜차이즈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노하우와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노하우와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494
14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55
15 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관련법에 따라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는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와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공동구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16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10
17 사실상 토지인 공유수면 점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180
18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이용한 국내 호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의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4
19 공익단체의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0
20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 등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공급 목적과 방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유 목적의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1
21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34
22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료나 통신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물 부착 대가와 중계기 설치 사용료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4
23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3
24 위탁 경기장 강습료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경기장을 위탁 운영할 때 납세의무자와 경기 없는 시간의 사용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사용료도 면세된다.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은 면세되는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1
25 재건축 중 도로·공원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서초구가 2005.1.3. 00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06.3.7.˜’09.7.15.) 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도로와 공원용지 사용을 허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인가와 사용 기간에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제과-486
26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1
27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기독교청년회가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독교청년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6
28 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2
29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1
30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문제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9
31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0
32 법인 저작권자의 사용료와 이자는 과세되나?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저작권자가 받는 사용료와 이자 명목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9
33 공립학교 승마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내 승마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시키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승마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생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4
34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관리청이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전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에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
35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3
36 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6
37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7
38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더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은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8
39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2
40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68
41 주택 옥상 중계기 사용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그 주택건물의 옥상 일부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거래인 면세주택의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옥상 중계기 설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면세주택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4
42 사립대학의 광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이동통신 광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4
43 보조금으로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38
44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를 내고 받은 지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면제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23
45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46 주거용 국·공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주거용으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47 유보했다가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면세인가?
2006.12.31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료를 부과 유보하고 사용료를 2007.01.01 이후에 부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사용하게 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2007년 이후 부과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년 말 이전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로 부과를 유보했다가 조사 완료 후 부과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48 위탁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관리운영자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고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49 문화예술회관 대여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과세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7
50 주말에 빌려준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여 시설에는 교실·체육관·운동장 등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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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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