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715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584, 2017.4.27.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584, 2017.4.27.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252 (<time datetime="2021-10-13">2021.10.13</time> 회신),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