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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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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 - 202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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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부가가치세 - 2025.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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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탁법 2023.10.11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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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2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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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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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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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
부가가치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부과하되 위장 세금계산서 부분은 2퍼센트를 부과한다.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기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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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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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을 분할해 신설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으로 분할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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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를 이관받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부가가치세 - 202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의 운용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이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등록한다.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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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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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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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증여는 사업 양도인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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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 매매업 변경은 잔존재화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임대용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시작하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건물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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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용실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소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적인 미용업을 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다. 독립적 영업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고, 장소 구획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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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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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등록 후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 종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업종 변경을 위해 신규 등록한 뒤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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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임대사업장 취득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연접한 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중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전환 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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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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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를 고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오피스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사업방식·장소 형태·설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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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형토지신탁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신탁재산 매각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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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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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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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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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양수인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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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임대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임대할 때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수익을 구분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구분된 경우에는 개별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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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건설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용과 수익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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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이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공동사업자의 변경ㆍ탈퇴 또는 신규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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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 영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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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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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목 제거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목 제거작업 등 산림사업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으로 산림사업을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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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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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하고 확정 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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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1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와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이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했다면 원문이 정한 역산 기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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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부동산 교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부동산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자 변경·탈퇴·추가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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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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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처리한다. 실제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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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전산센터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면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만 본사 외 임차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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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기안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의무가 있지만 일시적 공급이면 그렇지 않다. 사업성 및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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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스크랩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결제하는가?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 - 201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스크랩 거래대금과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용 시 매입자 납부방법을 물었다. 지점 거래분은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 자금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45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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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은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하나요?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신축건물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등록한다. 소유와 사용·수익 구분이 불분명한 채 지분만 나눴다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47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장에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면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적용 업종에는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업과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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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A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장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며, 대회입장권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판매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주선·중개용역 제공시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또한, 과세사업과 직접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입장권 등 재판매와 중개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등록하며, 자기 책임의 재판매는 비과세이나 중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 직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