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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를 피인수법인 비용으로 보는가?분할법인의 R&D비용을 분할신설법인의 R&D비용으로 볼 수 있음(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
조세특례-2025.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설립된 피인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다. 피인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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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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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같은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에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해 보유해도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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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으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가?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3.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공제해야 한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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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
조세특례-2022.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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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수법인 합병 시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가?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BR/>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조세특례-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사업연도 중 피인수법인을 합병하면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인수법인은 해당 주식의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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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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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조세특례-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양쪽 사업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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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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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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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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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무엇인가?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조세특례-202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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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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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서식에서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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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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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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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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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를 다시 받으면 잔여 감면이 가능한가?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조세특례-201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법규과-1272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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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위배 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요건을 다시 충족해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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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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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유예기간인 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의 위배가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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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인정이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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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하나?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조세특례-201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산정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2월 13일 이전하고 법률 제7322호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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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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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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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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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산정 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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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인증받았더라도 인증일 이후의 소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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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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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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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유예되나?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다.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유예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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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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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독립성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2011.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 요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회사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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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201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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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201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월 말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10.12.31.까지 연장되었다.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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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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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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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으로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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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할 때 적용 시점과 단기 과세연도의 비교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제3자물류비용을 12개월로 환산해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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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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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관련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몰로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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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 후 취득해도 1년 요건을 충족하나?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를
조세특례-2009.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취득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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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언제부터 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9.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소기업 감면비율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201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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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개 사업연도에 진행된 투자에 대하여 법인에 유리한것을 선택하여 투자세액공제 변경가능
조세특례-200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첫 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음 사업연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투자가 두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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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된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귀속된 비용이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분할일 이전 비용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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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무엇을 뜻하나?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 계산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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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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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2006.12.30. 법률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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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고 법정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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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조세특례통계법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다만 2001.1.1. 개시해 2001.12.31. 종료한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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