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연·진공포장한 냉동 삼겹살은 면세인가?돼지고기를 훈연하여 냉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되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2
각 거래 단계마다 총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의미한다.
|
3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4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소금·후추로 염지한 전자레인지용 돼지고기는 면세인가?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돼지고기를 소금·후추로 염지하고 조리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염지제를 섞은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
6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수입 훈제 베이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훈제 베이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해당 가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8
금융사업자의 일시적 상표권 양도는 면세인가?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주된 사업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상표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 지분 양도
부가가치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사업자가 사업 관련 상표권 지분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임대업 여부와 양도의 우연성·일시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9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0
한의사의 여드름흉터 치료는 과세되나?｢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4.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11
차임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2023.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률로 계약 내용이 변경돼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2
물류운영사업본부는 부가세 사업장인가?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2023.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영업본부를 지원하는 물류운영사업본부가 사업장 등록대상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본질적 거래 없이 본점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13
주거용 임대 주택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해 임대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4
초벌구이 장어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벌구이하여 판매하는 장어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와 훈제한 어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훈제한 어류는 연기로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어류를 의미한다.
|
15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16
해외 SPC 선박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부가가치세-2021.09.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용선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SPC가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해운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17
부도일 뒤 작성된 계산서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에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부도 뒤인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 전에 실제 공급과 외상매출금 발생이 있었는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
18
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19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2021.08.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2021.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2
다중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2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임대하다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예정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23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확장형 가구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부가가치세-2021.03.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계약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만 대가를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공급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대가가 포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25
대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202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의 잠정 임대 후 양도는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목적과 임대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26
임대하던 대형 주택 양도는 면세인가?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면세이나, 매매목적 취득 후 잠정 임대했다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27
감미료를 넣은 방울토마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감미료를 소량 넣은 방울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28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9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입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 해당 여부는 선박법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국외 제공 결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2019.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에 포인트 결제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과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31
파손 상품을 넘기고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 사고로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파손 상품을 인도한 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인도한 파손·훼손 상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32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등을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4
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포장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식료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35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하는 동굴사업은 면세인가?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동굴 운영사업 등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 이용자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동굴운영사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18.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누락된 해상운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 누락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군수품을 대행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위탁·대행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직접 수입으로 인정되면 면세 대상이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대신 받아 전달한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만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므로 단순 전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42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인데 대리납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보조원을 고용한 독립 용역도 면세되나?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개인 용역제공자가 시설이나 근로자를 둘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45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나?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업형태를 갖추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46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48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을 증숙한 뒤 냉동 처리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쪄서 본래 성질이 변한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