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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테보리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스웨덴 소재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 등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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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는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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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소득세-2014.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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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계약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퇴임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이라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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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고용관계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금품 또는 특별한 공로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상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준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약정, 수수 동기와 목적, 관계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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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2012.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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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부동산관리업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부동산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실제 사업활동이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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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승용차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12.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산입할 수 있으나 승용차 비용은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 사용되면 임대업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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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의 계산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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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재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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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받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건별 5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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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함께 양도했는지는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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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득세-201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토지 취득경위, 실질적 매각목적과 매각 당시 사업계획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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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거주자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
소득세소득세법2011.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업 사업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은 용역 제공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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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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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에 따른 당직비는 비과세 급여인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소득세-200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일직비와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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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이 멸실되면 추계신고할 수 있나?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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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대여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해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과 용도, 비용과 위험 부담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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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요?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임.
소득세-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퇴직소득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한 날에 귀속된다. 실제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계약 유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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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소득세법2009.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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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의하여 법적 권리의무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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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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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공한 의료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계속적 의료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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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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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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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 계산 방법을 묻는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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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취득(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며,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팔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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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금전대여 이익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의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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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장식벽화는 감가상각 대상인가?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 설치한 장식벽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를 묻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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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연계증권에서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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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의 판단 기준과 업종은 무엇인가?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소득세-200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의 정의와 업종 구분 및 생산직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하며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소사장제 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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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해외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은 사실판단한다. 여행 목적·여행지·기간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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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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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보나?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구성원 일부만 바꾸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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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출자 임원의 사택이익은 제외되나?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택 제공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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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려던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전 일시 임대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규모·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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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실채권 매매이익은 과세되는가?채권양도의 방식으로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제 동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6.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한 뒤 매각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거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해당 여부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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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소득세-2006.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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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소득세-2006.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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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무단점유 토지사용료는 임대소득인가?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
소득세-2005.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가 부동산임대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판상화해에 따른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의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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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중도매인”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때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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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건축물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시공 중인 토지와 시설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설물이 건축물이면 사업소득이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시공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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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인가?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별개의 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일부 구성원만 바뀐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업종 동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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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했으나 19년간 임대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당 기간 임대 후 판매한 소득은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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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거래 이익은 이자인가?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거래로 운영되면 전체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통합거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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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는 금융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금융거래로 운영되면 발생이익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과 거래동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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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과 선물환의 통합이익은 이자소득인가?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운영되는 외화예금과 선물환 거래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면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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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4.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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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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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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