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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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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된다.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5
52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상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4
53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01
5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836
55 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2008년 5월 매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1
5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35
57 임대한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 등으로 이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해당 규정상 토지에 해당한다. 실제 하치장용 토지인지는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4
58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631
59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공사 중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창고용지의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과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79
60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 전후의 보유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고, 철거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864
61 토사채취용 임야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에 사용하던 임야의 양도에 법인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의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44
62 주택부속토지 중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간기준 동안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 여부와 초과면적은 지방세법상 구분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배율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1
63 교회가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7
64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4
65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5
66 취득등기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21
67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4
68 임차인 건축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07
69 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28
70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2
71 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
내국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 위임기간의 부지매각지시에 의해 사업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사유와 미등기토지 등 예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48
72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3
73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0050
74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005
75 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수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양도소득 계산과 사업포기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자본적지출 외 비용이 더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965
76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938
77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08-0052
78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이「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취득하고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90
79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항은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시행규칙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3748
80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685
81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이미 제한된 토지를 법인이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과 비과세 면적에 한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380
82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61
83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산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사업용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175
8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178
85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토지의 취득·보유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법인의 토지 취득·보유 여부를 검토한 뒤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39
8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108
87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기타토지의 지방세 분리과세 된 기간은 법인의 소유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분리과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물었다. 분리과세 기간은 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에는 포함한다.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08
88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892
89 교회 토지 매각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30％, 미등기 토지 등이면 40％를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909
90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기간기준 적용방법을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기간에는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850
91 여러 업종 법인의 주차장업 주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주차장운영업의 주업 여부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운영업 주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을 주업으로 본다.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14
92 법인의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 및 비업무용·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21
93 취득 후 3년 내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합병이나 분할로 양도한 토지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분할소득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512
94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매각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57
95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의 기간요건 등을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36
96 법인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고 법정 기간과 토지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시행령상 비사업용 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321
97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관련 비사업용 판정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공단 공장부지를 전체 또는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연접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고 총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의 다수 필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98 재산세 면제 토지도 비사업용 기간에 넣나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99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100 교회 임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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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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