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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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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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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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국내 직무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중요 의사결정의 의결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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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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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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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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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 국제조세국세기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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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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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계속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및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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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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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두 과세기간 합계 183일 체류하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2015.11.18미확인 | |||||
68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구분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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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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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1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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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내 블로그를 통한 상품판매는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서버의 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신고 주소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객과의 계약체결과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이 국내에서 이뤄지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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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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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2014.09.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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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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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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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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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내외 바둑대회 상금은 어떻게 국내소득으로 나누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3.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외 바둑대회 참가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내 개최 대회 참가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내 수행 용역 대가를 대국 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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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비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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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서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국내 과세권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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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비거주 후 받은 국내근로 성과급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 후 비거주 상태에서 받은 성과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성과급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성과급이 국내자회사 파견기간의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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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무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하고 국내모회사에서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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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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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와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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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존재 여부는 사업활동 내용과 국내 고정 장소·시설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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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9.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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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시장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의 계속 보유비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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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주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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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국제조세국채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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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의 일정 기간 지분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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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외근로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퇴사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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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거주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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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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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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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체육인의 국내외 프로경기 참가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외 경기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경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 또는 중국 거주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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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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