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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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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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직원 연수원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교육·복지용 연수원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면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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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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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 사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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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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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료 약정 후 정기예금이자율이 바뀐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용역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로 판단한다. 새 이자율 고시 전에 임대료를 약정했다면 계약 당시 고시된 7.5％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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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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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공제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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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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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4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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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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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법인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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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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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연합회 분리에 따른 부동산 분할이 유상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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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공고를 거쳐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공고요건을 갖추고 최초 공고 후 1년 이내 계약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대로 3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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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에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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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손조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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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 부동산 양도 신고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2001년 양도분의 신고 여부는 종전 청산소득 신고 이행 등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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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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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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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산림골재를 채취해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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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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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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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받는 개발이익금과 이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로 받은 개발이익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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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을 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 등에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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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인근 거래실례 없는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 성립가액으로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례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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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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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일괄 양도해 필지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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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건설 중단 후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중단하고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토지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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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용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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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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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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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지급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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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신설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판단 시점과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대금의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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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성 판정방법을 묻는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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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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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부동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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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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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사업양수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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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 공장을 물류기지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 전환 여부와 물류 배송·이송의 실제 수행 여부 등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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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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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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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법인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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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의 경과와 업무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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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비교 가능한 임대료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인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정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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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과 성업공사 매각 위임 후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에는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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