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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와 경락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발생한 소송비용·경락대금·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임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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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인가?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
소득세-2024.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관련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의 대가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화해조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각 금원이 어느 유형인지는 금원별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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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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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해당 소송 판결의 결과로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집기·비품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급하는 강제집행비는 해당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소득세-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 집기·비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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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토지 사용료는 과세대상 소득인가?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2019.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임대차 계약 전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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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진입도로 일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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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구분 회계해야 하나?동일 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소득세법」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
소득세소득세법2017.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할 때 소득별 구분 회계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회계해야 한다.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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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임대소득은 어느 상속인에게 귀속되나?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소득세-201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 사망 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분할협의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총수입금액이 귀속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거쳐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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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14.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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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토지의 보상금도 과세되나요?보상금의 구체적 사실내용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
소득세-2014.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불법 점유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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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 인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14.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판결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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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
소득세소득세법2012.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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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기재된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와 본인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며 질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첨부 자료상 질의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만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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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요?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소득세-2011.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0.1.1 이후 발생분부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편입된다. 기존 해석은 담보제공 수수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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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2011.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재산권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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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지상권 설정대가와 토지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상권 없이 토지를 대여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이후 발생분부터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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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
소득세소득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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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금과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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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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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의료법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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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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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요?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지상권 설정 후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별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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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산입하는가?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리모델링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하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에서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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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임차료를 입금해도 계좌 사용인가?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소득세-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종업원·가족이 임차료를 입금하거나 보증금 등에서 정산할 때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지만 보증금 차감에는 사용의무가 없다.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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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 그렇지 않으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은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2009.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설물 사용대가의 증빙 수취, 필요경비 및 계정과목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며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증빙 의무가 없고, 계정과목은 세법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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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소송비용은 언제 귀속되는가?부동산을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계약・관습에 따른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이며, 임료에 대응하는 통상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서 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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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분쟁 예방금도 임대소득에 포함되나?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200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료 외에 장래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액은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토지임대업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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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상가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휴업·폐업·이전보상 등은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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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소득세-200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지상권 설정·대여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설정 목적과 대가 수수 등 사실관계 및 계약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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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부동산임대업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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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시 공제액을 제외)은 이월하여 산입될
소득세소득세법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처리 및 한도초과액 이월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며, 일정 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다.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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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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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소득세-2008.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비용은 가능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불가능하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된 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위에서만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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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경과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다. 지연이자와 기타 손해배상금도 포함하되 공탁된 임대료는 별도 규정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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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는 관계없는 것임.
소득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도 관계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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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는?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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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 매각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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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
소득세소득세법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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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 중도금 후 권리와 임대료 수입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소득 귀속자는 매수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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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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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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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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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 관련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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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임.
소득세-2006.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대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의 토지 등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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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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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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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단순경비율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나?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상속인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피상속인의 이월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지만 피상속인이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승계자의 직전 연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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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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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됨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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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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