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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8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2 온라인투자업자가 법인 이자를 지급하면 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80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4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어떻게 징수하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4.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징수액과 가산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5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2.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에서는 위탁 관리·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5
6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22
7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2010.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36
8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원천징수법인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34
9 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9.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58
10 비영리법인 이자에도 원천징수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7
11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200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더해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7
12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13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동 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신탁회사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14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 대상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이고 소득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3
15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16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17 개정 전 취득한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2005.6.30. 이전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6.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05.7.1. 이후 처음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이자소득 지급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
18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며, 질의2의 일정한 법인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대상 외 소득이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19 외국법인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또는 기한 후 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98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6
20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1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22 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중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2052
23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동 기금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505
24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73
25 손해배상공동기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기금은 민법상 조합이며 각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028
26 공동기금 이자 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내국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고 조합원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46013-1
27 대금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2001.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금업 법인에서 빌린 금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금액에 20%를 적용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대금업 여부는 거래 규모·회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165
28 사업자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금업 법인에서 빌린 사업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대금업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계속성ㆍ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46013-15
29 중재판정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중재법(1999.12.31.전문개정, 법률 제6083호) 제35조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받는 확정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으로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2-11572
30 차액보증금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해당하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원천징수-2001.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증금 보관 중 생긴 이자상당액을 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세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111
31 구조조정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인이 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17
32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원천징수-2001.0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프로그램저작물을 제품에 합체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원리·지식·기술 등 정보나 비밀공정의 대가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복제·개작·배포의 대가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54
33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79
34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20
35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93
36 일본 기술진 출장비 송금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총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진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한 출장비 송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05
37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중과세회피방법 조항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241
38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공중전화예탁보증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97
39 선일자 당좌수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1997.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290
40 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7.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처분된 배당·상여·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525
41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17
42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6.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83
43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808
44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341
45 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한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1994.07.18부터의 처리에 관해 붙임 질의회신을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145
46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144
4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받는 예금이자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단서로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424
48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507-208
49 개발신탁이익 지급 시 누구를 소득자로 보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1994.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공동기금에 개발신탁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신탁회사는 공동기금의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954
50 일본법인의 제조기술 이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이전받은 신소재 제품 제조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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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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