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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수도권에 본사나 해당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사례이다.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제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법인에 증여할 때 자산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시 증여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조합 해산 때 매입하거나 분배받은 잔여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연구보조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1의1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6의2조제1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을 중단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였다.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내국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 제품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OEM 생산은 이전 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월과세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물분 세액을 언제 납부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2009년 의제사업연도에 적용할 최저한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4이고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이다.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해운기업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한 최초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최초연도의 중간예납 과세표준도 종전 해운기업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009사업년도부터 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관한 경우다.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세액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92, 2009.2.3.을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이후 정해진 신고를 모두 이행하면 그 다음 연도 이후 본인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개정된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은 2009.1.1. 이후 대리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 후 5년 이내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출자지분 일부를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부지조성비 포함 여부와 개정 공제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 당시 진행 중인 투자의 이후 투자분에는 종전의 100분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산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개발비 계상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운중개와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법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투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매각손익은 인가사업과 연관되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단지 밖에서 일부 부수업무를 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지 밖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단지 안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한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를 물었다. 2009년 말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일부 다른 소득도 감면·분리된다. 농업소득 외 법인소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감면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신고 전에도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조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7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 비율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안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제1항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제2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이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다. 관련 법령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1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공제받으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설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서 정한 설비 이용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내국인에게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법인세의 10%가 한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이 감면받는 외투기업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 감면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분 양도 후 감면 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신청서를 내지 못한 법인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