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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805
2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제외는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3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886
4 사용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미등기양도인가요?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5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6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는?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인 때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미등기양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개인 사정으로 미등기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7 자가 신축주택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8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세율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
9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64
10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인가요?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문제 되는 양도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거래 실질과 증빙,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36
11 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성격과 미등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10
12 교환한 아파트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갑?을 간의 교환계약서 및 갑?을?제3자간의 아파트 매매계약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과 아파트 매매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갑·을 간 교환계약서와 갑·을·제3자 간 아파트 매매계약내용을 준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164
13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경·경작기간·농지 여부와 계약 이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516
14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일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33
15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양도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나누고, 그 밖의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구분해 손익을 가감한다. 감면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감면율을 반영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73
16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대상과 여러 자산 양도 시 공제 순서를 묻는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며 두 번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08
17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47
18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59
19 이행 중인 부동산 공동취득은 미등기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이행 중인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미등기 양도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1
20 사용검사 전 조합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조합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와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고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16
21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한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1
22 나대지도 3년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받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37
23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702
24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994년 12월 22일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79
25 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67
26 등기 불가능한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조합아파트가 완성된 후 사업주체인 조합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미완료로 등기할 수 없는 조합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완성 후에도 조합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5
27 여러 자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어떻게 합산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는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자산을 구분하고, 그 외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차익과 차손을 가감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352
28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892
29 사용검사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완성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763
30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47
31 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지위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는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1
32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나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상 규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38
33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12
34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성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상태로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3
35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0
36 미등기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지만 구체적 비과세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실제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주택 해당 여부의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14
37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29
38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8
39 공동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57
40 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한 자산이 아니라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8(1991.01.24)을 참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66
41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1
42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1
43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와 미등기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33
44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27
45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7
46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7
47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700
48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와 그 제외 요건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며, 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597
49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70
50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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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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