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 이전과 관련해 거주지를 옮기면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 거주이전지가 동일한 시인지 다른 시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 하면서 3년미만 보유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직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동일시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면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47 (1997.08.14 회신),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