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1회신일 1994.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2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의2조: 제6의2조에서 제9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해 질의하였다. 양도자산이 미등기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도 관련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352, 1992.06.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2, 1992.06.01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52(1992.06.01.)를 참조한다.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352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1 (1994.06.22 회신),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과 미등기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66)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