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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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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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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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현지법인 주식 현물출자 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다른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시가 현물출자로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 등의 가액이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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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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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주식변동명세서 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변동 누락이나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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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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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설립법인도 포함된다.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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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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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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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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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승인받은 보험사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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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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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은 해당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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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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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위탁가공 원재료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원재료비와 가공비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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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으나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다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상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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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특수관계 법인에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사이의 일반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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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1년 미만 용역의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수납조건이 있는 용역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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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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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유통단지 개발 착수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통단지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관련 지정과 사업 착수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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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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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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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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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법인세를 초과한 농업소득세는 이월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은 초과 세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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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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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추심보고서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해당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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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일부 사업부문 분할의 독립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며 일부 사업부문으로 여러 법인을 세워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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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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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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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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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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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계회사 급여 회수액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 등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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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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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산식의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한도는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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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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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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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외국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출자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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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국내 연락사무소의 리스료도 국외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자동차 리스료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계약하고 그 사무소에서 리스료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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