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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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6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7건 · 5/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202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20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기타 설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 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설계·건축 단계부터 구획되어 독립 주거가 가능하고 대지·설비를 공동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
204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205 정비구역 주택도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2008. 4. 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 4. 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다.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주택과 특정 오피스텔 등은 중과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
206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207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는 매매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208 장기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는가?
1999년 비거주자 신분에서 5호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거주자 신분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감면은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209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210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2
211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누구 기준인가?
중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중과세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세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4
212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 내용이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으면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5
213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14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귀속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215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216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217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218 어떤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다.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되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지 않으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7
219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
220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221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이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4
222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 해당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7
223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주택의 지역별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224 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225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따른다. 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226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27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1. 이후 2주택 이상 여부는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228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주식을 1985.12.31. 이전 취득했고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229 다가구주택 중과 배제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구획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5
230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231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제과-325
232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6
233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은 상속증여세법령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234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235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해 안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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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
236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
237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
238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
239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율(60% 또는 50%)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및 광역시 밖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4
240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5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정해진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24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
242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3
243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244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81
245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중과세되나?
임대사업자신고와 등록을 필한 임대주택과 기타 일반주택1채를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반주택 1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246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는 당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등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법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지역·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1
247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0
248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2
249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과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5
250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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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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