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업무추진비 한도의 수입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17호를 적용한다.
|
5
분양대행수수료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시공사에 준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차입거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손금인가?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법인세-202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7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가?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3.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대상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8
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
법인세-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매출·매입 30%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을 판단한다.
|
9
회계처리하지 않은 양수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10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법인세법인세법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처분이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산출세액 범위를 물었다. 매출액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산출세액에서는 정해진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11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202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12
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
법인세-2020.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을 분담기준으로 선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온라인몰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그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
13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0.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4
토지 양도와 업무시설 선매수는 매각거래인가?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와 신축 업무시설 선매수 계약을 함께 체결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묻는다. 쟁점토지의 통제권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매각거래라면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9.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약정 조건 변경 때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하면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
16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가?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8.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한다.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상 국내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18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2017.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해 당초 귀속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서 세무조정하고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산입한 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
19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와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사비에 포함되나?작업진행률을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과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재산세 등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
21
단기건설 목적물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건설 등의 목적물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2
일반법인의 외화자산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는가?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201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23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
법인세법인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을 손실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계상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해당 비용이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적격물적분할 때 사외적립자산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법인세-201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넘길 때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내국법인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
27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은 언제 산입하나?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수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8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29
특허권 유동화는 매각인가 차입인가?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묻는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등록 투자신탁이 특허권을 취득하며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손익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쓰는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한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다.
|
31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당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2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4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1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72-0…1에 따른 해석이다.
|
35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부동산펀드 양도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가?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법인세-2010.12.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펀드에 양도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통제권이 펀드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상 매각이면 대금 청산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이 귀속된다. 매각 여부는 매매·임대차·투자신탁계약과 투자설명서 등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37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법인세-201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
38
국채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라면 정해진 귀속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귀속시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
법인세-2009.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생긴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이 해당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
41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2009.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성자산별로 손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직접 보유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의 손익 인식 규정을 따른다.
|
42
회계기준으로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상 가액은?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세무상 장부가액은 재평가한 금액이 아니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2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43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
법인세-200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등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 후 최초 평가분은 개정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평가손실의 유보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44
부도기업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해 당해 보유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2008.2.22)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액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최초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고객 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
법인세-200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 법인이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
|
46
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73조 제1호의 재고자산을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은 접대비인가?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200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적용한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이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이어야 한다.
|
48
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200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뒤 매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한다.
|
49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주식 등의 감액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수출보험공사의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200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금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