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구상손익은 2008.2.22.이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구상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2003년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폐쇄함에 따라 파키스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으로 계상됨)를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의 손익 인식시기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폐쇄된 20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5
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놉ㄴ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여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의 자본전입과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피매수회사가 감자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여부는 당해 자산ㆍ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ㆍ부채에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상장주식 관련 통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인식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여금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이자소득 등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은 해운소득이나 투자자산 이자는 비해운소득이다. 대여금이 투자자산인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 기준으로 판정한다.
59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액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
법인세 - 200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와 유보금액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한 분에 적용하고, 기존 유보금액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다.
60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만료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인
법인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존 유보금액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6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보를 승계하나? 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다. 수익·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했는지는 거래조건과 관계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이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제출한 경우 당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 등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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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행사용역 수익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법인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행사용역을 제공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행사용역의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기업회계상 귀속과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과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며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묻는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공동경비 분담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합계액이다.
68
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손해보험법인의 구상이익은 익금인가? 자동차 손해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구상이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손해보험업 법인이 계상한 구상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70
퇴직보험 세무조정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분개와 차감 표시를 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충당금계정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다.
71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72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 위탁판매시 할인 판매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위탁자에게 당초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법인이 지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약정한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해 계상한다. 매출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에 일정액을 할인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제조원가는 어떤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나? 제조원가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 계상의 적정성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계상의 적정 여부는 외부회계감사인이 감사할 사항이다.
76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법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때만 예외가 된다.
77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인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추가 설정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어야 한다.
79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를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지 물었다.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고려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한다. 검토 대상 계정과목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옥외광고시설 제작비는 고정자산인가?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광고시설 제작비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따른다. 법인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
내부관행에 따른 현장 지출은 손금인가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내부관행에 따라 지급한 자기개발비를 공사원가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원가명세서 항목이 아닌 내부관행상 지출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개발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83
보험회사 특별계정 운용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관련 수익을 구분 관리할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84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필수시설 교체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일정기준에 따라서 불특정다수에 적용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금액으로 인정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필수시설 교체비용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일정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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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언제 매입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 및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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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평가해야 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외화 환산 평가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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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보험충당금을 대체분개하고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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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가?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이지만 공사원가로 계상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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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항공권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빼나?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고 법인이 항공권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한 항공권에서 발생한 매출할인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항공사와의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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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금융기관이 설립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목적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기순이익에 이월항목을 반영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배당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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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의 평가액이 시가평가액인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95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증권투자회사가 기말 현재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시가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외화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일정한 주식과 채권은 시가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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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
보험회사 공동광고비 분담용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책임준비금상당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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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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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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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정분류 오류와 채무면제익 부인 후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계정분류 오류는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