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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담배가 대상이다.

•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생길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돼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환급금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세무서장이 불이행 세액을 고지·징수한 뒤 불복으로 소득금액이 감액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의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명 신청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해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토지가액이 세액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분할해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물납이 가능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불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자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공제·환급 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사해 경정하며,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용자동차 반출 때 조건부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특별소비세를 낸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환급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종합부동산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물었다.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한 경우다.

• 주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자는 문서 작성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주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시행령상 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제1항 (분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과세물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하고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를 계약 취소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처리할 사항이다. 증권거래세를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면허 신청자격 중 창고면적과 용도의 적법성 여부를 물었다. 창고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류판매장 적합 여부와 무허가 건물 여부, 다른 법령상 창고 사용 제한 등을 현장 확인한다.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을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처분 등기된 장소로 탁주 제조장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는 이전신고 거부요건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처분 등기된 주류 제조장이 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처분 등기 자체는 거부요건이 아니지만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제한 사유와 시설 기준을 확인한다. 면허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이전예정 제조장의 기준시설 적합 여부로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주류 제조면허 업체가 인터넷 통신판매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지만 승인받은 민속주 등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판매는 우체국을 통해 1인 1회 5병 이하로 해야 하며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접대부와 밴드 없이 소주방을 운영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와 주류 공급·판매 범위를 물었다.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이나 특정·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이 본점은 그대로 두고 판매장만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본점 소재지 이전 없이 판매장만 이전할 수 없고 신설 판매장은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면허는 업종별로 각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과세물품 반출 사업장 관할에 신고·납부하고 가정용부탄 판매 사업장 관할에 환급을 신청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혼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제1항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구 등의 격감이 주류 판매장 이전을 허용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1조제3항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주류판매장 자본금 및 창고면적 등 시설구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이 판매면허장소와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가 있는 동일 시·군 안의 1개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이 다르면 정해진 경로로 신청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도매 법인이 연접한 다른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와 동일한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사전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고 관할이 다르면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신청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의 구성원에 전 면허자가 포함되거나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다만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제한·거부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충면허와 다른 사업의 영위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주류제조 이외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권한 있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과 지분율의 제한은 없지만 면허 제한·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는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재고자산의 평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임대나 상가신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휴지는 신고해야 하고 주류 제조 외의 영업이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대지의 양도나 대여, 시설의 수리·반입·용도변경 등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을 물었다.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공제ㆍ환급 또는 면세받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세액부담자는 납세의무자와 연명해 신청하면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고 승인 시 면세 구입도 가능하다. 공제ㆍ환급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면세는 수출품 증명서류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주류 수출업과 수입업에 필요한 면허 및 요건을 물었다. 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가), 수입업은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고 수입업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가 면허장소 밖에 지점이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지세가 감면되는 어린이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작성 전 통장을 폐기할 때의 환급은 수량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제조시설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서류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저촉 및 면허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제출서류 및 면허 조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제조장별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원료는 식품공전에 따라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