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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이유로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관계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부가가치세-2026.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와 영업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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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캐시로 결제한 용역은 언제 공급되나?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충전한 광고캐시로 광고비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광고비를 일일 예산 한도에서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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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가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용역제공
부가가치세-2024.12.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사업에서 체비지를 대가로 받는 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 때로 한다. 토지소유자별 부담 토지가액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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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당사자가 법원 지정 감정인에게 받은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된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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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부가가치세-2024.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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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대가 보드게임은 언제 공급한 것인가?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202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보드게임을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보드게임이 인도되는 때이다. 전문플랫폼에서 투자금 모금의 대가로 해외 보드게임을 한글화해 제공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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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부가가치세-202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초과공급 용역은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증감액은 수정발급 사유가 된다. 일반적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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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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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조성 대가로 시설을 받으면 과세되는가?｢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2023.05.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배후단지 조성 후 토지와 항만시설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사업비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 등이며 공급받는 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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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퇴거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2023.03.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계약 위반 등을 소송 중인 경우 임대용역 공급시기와 위약금 과세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계약 위반 여부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되는 때다.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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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매월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미확정이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약정에 따라 매월 이용대금을 정산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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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거래에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국내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받고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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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2.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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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선불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선불권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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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확정 조건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쇼핑몰의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쇼핑몰 약관상 구매확정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했더라도 해당 공급시기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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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권리 사용료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2022.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비밀을 사용하게 하고 판결에 따라 받은 약정금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약정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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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전력거래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2.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간 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망이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전력 공급 계약에 따라 각 단계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하고 부수 용역은 전기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 및 부수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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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이용내역에 대한 상호확인 등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월의 익월 일정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이용대금)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이용내역을 정산하는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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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면세 통관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양수자가 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면 시행령의 해당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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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202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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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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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
부가가치세-2021.08.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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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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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부가가치세-202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조건부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매수인이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이다. 잔금을 종결일 이후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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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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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2021.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역무 완료 후 별도로 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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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상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프리미엄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지만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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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스템 운영대행 사업비는 과세되나?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2020.12.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사업비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스템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등의 사업비는 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후 정산으로 대가를 확정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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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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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법 §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종료일 발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가액을 일정 기간 부동산임대용역의 선불 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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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2020.09.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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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전환 특약이 있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대금을 나누어 받고 잔금 전 계약 해지와 전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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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부가가치세-2019.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비용으로 대가를 증액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제3의 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변경계약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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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가능한 온라인 재화의 공급시기는?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
부가가치세-2019.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철회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별도 조건·기한이 없으면 인도일이고, 구매확정 등의 조건·기한을 약정했다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는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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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차건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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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계약에 따른 상품 납품을 매매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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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조건부 용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부가가치세-2019.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에 대한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용선료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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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대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과 발급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공제할 수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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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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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부동산처분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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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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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2018.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와 동시에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이다. 구매자 동의를 받아 금융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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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물변제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부가가치세-201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협약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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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닌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매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신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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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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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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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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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전매로 계약당사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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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부동산 처분 시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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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변속기 생산 개시 이후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개시일부터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의 과세 여부와 사후 계약한 로열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과 대가가 없는 권리 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생산 개시 후 계약해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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