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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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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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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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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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01.0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며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승계되고 자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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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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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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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지방세법2004.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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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고유목적에 쓴 자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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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면세사업용 차량 매각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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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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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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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의료기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4.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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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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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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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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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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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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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종업원용 아파트도 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업원의 주거용 아파트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 아파트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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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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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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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새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이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 고정자산에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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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한국국제협력단법2003.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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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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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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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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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어업 선박 대신 임대 선박을 사도 동일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3.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선박 멸실 후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할 때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직접 어업에 쓰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면 동일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멸실 전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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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는 사용한 날을 포함한다. 회신은 함께 제시된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시기의 계산기준도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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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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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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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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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 수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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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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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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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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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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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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