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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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9건

조세특례 20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9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지를 여러 번 증여받으면 감면·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세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 및 합산과세를 물었다.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하고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과세부분은 일반증여재산 등과 합산한다. 감면·과세부분은 기존 해석을 따르고, 3차 과세부분은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과 2차 과세부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2314
2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특법§96②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특례-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다른 임대사업자이고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6244
3 감면 농지를 전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농지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321
4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618
5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398
6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883
7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8 일반·준공공임대주택 감면세액은 어떻게 합산하나?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에 대해 산출한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9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는 어느 증자분부터 차감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유상감자 순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1796
10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2016.12.20 법률 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중 유상감자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를 물었다. 유상감자 후에도 조세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397
11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22
12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양도하는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80
13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한다.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14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2
15 공제자산을 수탁업체에 임대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내국법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관리 및 전량 납품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비용을 실질 부담하고 자산이 투자기업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50
16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87
17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0
18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받은 주식의 처분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6
19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3.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던 건설 중 사업용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기술 기업화용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25
20 새 증자 감면사업의 감면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64
21 주택 취득 후 저축 해지 시 추징이 제외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할 때 추징 제외 대상과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포함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416
22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7
23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를 포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0
24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5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5
26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소실 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으로 소실 자산을 대체 취득한 자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지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108
27 축사용지 감면의 총 양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와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감면세액 산식의 총 양도면적을 물었다.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뜻한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508
28 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04
29 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중도해지사유 적용 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의 사유인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해지 전 6월 이내의 기간 계산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사유의 해지 전 6월을 계산할 때 영업정지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422
30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70
31 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60
32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40
33 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의 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설치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상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26
34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
35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는지 물었다.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5
36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조세특례-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02
37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4
38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두 계산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39 주식 증여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 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증여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40 무상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무상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법인세 또는 감면세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41 겸영법인의 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겸영법인의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도매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감면사업 중 소득이 발생한 제조업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0
42 여러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통산하나?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감면사업내에서 상계(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겸영할 때 감면사업의 소득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은 결손이고 도매업과 기타 사업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61
43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733
44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45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양수도하여 양도인의 추징사유 해당시 양수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양수해 투자를 끝낸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908
46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58
47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8년자경 감면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96
48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35
49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
50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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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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