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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소포수령증을 제출해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근로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와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원만한 명도를 위한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사유·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주임대료를 위한 주택 수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으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4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조건 충족으로 적립받은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참여자가 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이다.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반납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3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인 주주에게 실시한 금전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경우이다.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월 1일 사망도 이에 포함하며,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 등에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각각 그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여부의 판정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 제출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날까지 지정된 제출처에 제출한 자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용관계 유무, 용역의 계속성 및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로포상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퇴직으로 받되 퇴직소득이 아닌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현실적인 퇴직 원인 지급액은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여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채권을 할인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내국법인의 사업 종류와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고려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금 중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초과금액을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액을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됐을 때 이미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산법인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포괄적 이전차익인 경우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귀금속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귀금속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영위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제시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다. 임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가 받은 유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무 고용기간 내 이적금지 등을 조건으로 받은 유치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받은 내부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당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상표권 계약해제로 사용료와 양수도대금을 반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액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달라진다.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해당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통법을 위반해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배상금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라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변호사비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송을 통해 대여원금과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출연금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ㆍ고시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제2호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금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전에 분할 지급받아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해당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판계 2년 이상 재직 후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됐다가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10년 경과 후 받으면 보험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으로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미만인 경우이다.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단기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에는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반환금 중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