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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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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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가족이나 그 가족이 최대주주인 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익 발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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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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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2015.12.3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5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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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법인의 금전 대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질의 중 별도 사안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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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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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거주택 판정기간의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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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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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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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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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을 저리 대출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다. 대출받은 날에 계산한 이익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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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채무 중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우선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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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재산을 늦게 반환한 뒤 재증여받으면 합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3개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을 받으면 합산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반환 후 당초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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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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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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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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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골프장 입회금은 어떤 채무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일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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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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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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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를 물었다. 주가연계증권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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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2015.11.1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때 개인사업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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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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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2015.11.03미확인 보관 | |||||
37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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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나눠 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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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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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특수관계 판단에서 임원의 범위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 쓰이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직 임원 중 사외이사였던 사람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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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고기한 3개월 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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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금전 환산이 가능한 물건·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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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만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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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과 사업 방침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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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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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는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간 출연재산이 있는 산업기술단지 재단법인에는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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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10년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변경한 업종으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때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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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교회와 장로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B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장로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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