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096회신일 2015.11.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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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6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가운데 일부를 증여하는 사안이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199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1, 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096 (2015.11.16 회신),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09)
원 제목: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