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제외 지분대로 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16회신일 2015.11.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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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제외 지분대로 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3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해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은 없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01218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별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 회신), "자기주식 제외 지분대로 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06)
원 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