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127회신일 2015.11.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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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6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때 개인사업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 일부가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12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79, 2014.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79 , 2014.1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79, 2014.11.07)를 참고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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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127 (2015.11.16 회신),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0)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