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회신일 2015.11.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8

주가연계증권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가연계증권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를 물었다. 주가연계증권은 그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가연계증권이다.

질의요지

주가연계증권은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059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증권(ELS)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증권(ELS)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 (2015.11.18 회신), "주가연계증권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09)
원 제목: 주가연계증권(ELS)이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