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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 이월공제만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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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
국세기본 소득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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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 - 202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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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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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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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
국세기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세액 납부사유 발생 후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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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 - 202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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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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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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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누락된 수익사업부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한 수익사업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신고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신고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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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에서 중간예납 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차감할 중간예납세액 관련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이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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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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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2건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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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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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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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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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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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면 토지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뒤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제시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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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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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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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결정·경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처리되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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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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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이며 가산세액은 추가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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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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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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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 판단에서는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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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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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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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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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1과 2의 나머지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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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농지대토 감면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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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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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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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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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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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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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 등기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송 계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확정신고 누락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른 자산의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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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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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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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폐업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을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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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7.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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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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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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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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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무신고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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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서를 냈지만 관련 사항을 적지 않거나 0으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액 전액도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질적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124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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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세의 무신고가산세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두 예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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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차대조표 누락은 무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신고 시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비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법인1264.21-2267, 1983.07.28이 제시되었다.
50
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