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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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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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비영리법인 사옥 수선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 비영리법인의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공통 사용분은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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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용역을 받고 완공 시설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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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하는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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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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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보안매체와 비밀번호생성기 발급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안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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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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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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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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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부가세를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단체도 과세 재화·용역을 받으면 부가세가 거래징수되며 비사업자는 공제·환급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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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증감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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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접객시설에서 소비하게 한 육류 등은 과세된다. 소금용액은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이어야 하며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함께 소비하게 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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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사용 때 공급된다는 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후 실제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먼저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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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개인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공사수주 알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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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판매·분양대행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지 등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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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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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에서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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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구비서류 및 공동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 |||||
4,820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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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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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기후변화 전문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용역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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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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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공단의 원양어선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이나 허가받은 원양어선에 대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제공 원양어선 검사도 같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해당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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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폐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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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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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양파분말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다시마·표고버섯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말을 혼합하여 공급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혼합분말 제품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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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우유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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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원적외선으로 구운 마른 김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해 포장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 물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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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 비용을 나누는 대표사업자가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른 분담금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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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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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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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 |||||
4,839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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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제공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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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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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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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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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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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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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일부 변제된 부도채권의 잔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를 원도급자가 대신 갚은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용역 공급자가 일부 변제와 공사 재개에 관해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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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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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을 제외해 양수하고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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