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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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95/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701 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넘겨받은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다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수불능 금액이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6
4,702 종업원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8
4,703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행 시 일정량 외에 추가로 든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2
4,704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 목적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4
4,705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에 쓰려고 신축하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74
4,706 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한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4
4,707 정부출연금이 재원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재원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자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3
4,708 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5
4,709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0
4,710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2
4,711 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2
4,712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6
4,713 영업권 대금을 장기 분할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7
4,714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324
4,715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4,71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9
4,717 등기 전 법인번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 받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0
4,718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뒤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1
4,719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3
4,720 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8
4,721 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8
4,722 주문취소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취소로 원자재를 폐기·매각하고 받은 손해배상금과 매각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매각대가는 과세대상이다. 주문취소로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4
4,723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89
4,72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할 때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제공의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2
4,725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1
4,726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9
4,727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인노무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한 용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은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 용역만 별도로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7
4,728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일반과세자중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0
4,729 임대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해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일시 임대하지만 계약 종료 즉시 부동산 전체를 자가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517
4,730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박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512
4,731 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ㆍ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금지금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이 금지금에 해당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9
4,73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5
4,733 영화 예매권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예매권 판매와 예매권 판매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자가 예매권 자체를 판매하는지 단순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2
4,734 권리·의무와 시설의 포괄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0
4,735 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3개월이 지나 1년 동안 매월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분할 수령에는 시행령 규정이, 인도 시 계산서 발급에는 법과 시행규칙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515
4,736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이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59
4,737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서 한 구성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구성원과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구성원 변경일 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2
4,738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1
4,739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휘장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휘장사업은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6
4,740 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소송 후 유예기간에 받은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9
4,741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임대업은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4
4,742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1
4,743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2
4,744 검침용역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침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실적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3
4,745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5
4,746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81
4,747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4
4,748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18
4,749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해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3
4,750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2
처음919293949596979899끝 5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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