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9회신일 2011.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9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도소송 후 유예기간에 받은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임대인이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후 일정 기간 인도를 유예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부당이득금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 인도소송 판결 후 인도 유예기간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차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인이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당이득금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39 (<time datetime="2011-12-09">2011.12.09</time> 회신), "인도 유예기간의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22)
원 제목: 임대 부동산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