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매월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재화를 인도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동안 매월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회신), "인도 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