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1
주택 철거 후 판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이 보유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2
외화예금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만기 후 원화 환산 없이 새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의 자산가액을 물었다. 새 외화예금의 가액은 종전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다. 특정 금융기관 이외 법인의 기말 환율평가 증감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처리한다.
4,603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가 PFV 공제요건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가 PFV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없다. PFV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4
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과 유사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5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상 소득처분 금액인지를 물었다.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6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07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동종업종이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고, 다른 업종이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르되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따른다.
4,609
설립 전 사업추진비를 법인 손익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발생한 사업추진비를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등기 전 손익은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여야 하며, 주주 부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4,610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4,611
임대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12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3
중고자동차 수출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성립 후 현지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출손익을 인식한다. 질의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자동차를 수입국에 반출한 뒤 계약이 성립되면 인도하는 경우이다.
4,614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615
지자체 조례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4,616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면 특례 대상인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에는 주택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이면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617
지점 매입과 본·지점 이동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분의 계산서 수취와 본·지점 간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및 본·지점 간 교부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4,618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산정과 부동산 등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추계는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귀속일은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을 비교한다.
4,619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 임야가 실제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0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21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2
고객 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 법인이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
4,623
경정용 모터보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경륜ㆍ경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에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4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건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5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입기한 경과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626
예비부품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
법인세 - 200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방법과 유지보수비의 손금 처리 방향을 물었다. 전적으로 종속된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본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늘리지 않는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이나 계약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27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28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9
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은 규정상 퇴직급여 확정과 사용인의 서면요구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630
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4,631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2
신설법인도 최초 연도에 중간예납하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임(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외)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의무와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경우는 중간예납의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4,633
특수관계 PFV에 조건부로 토지를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34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의 전기판매수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판매수익과 발전차액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판매수익은 공급일, 지원금은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태양광 발전 전기를 약정 단가로 판매하고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4,635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6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지급총액이 확정되면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7
분할신주를 주지 않으면 분할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합병시 분할법인 주주에 대해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38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규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9
대표이사 개인사업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사업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산입된다.
4,640
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1
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2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인수자산과는 별도로 인수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별도 취득한 사업상 이점의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배분액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3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부당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임대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644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5
해산 전 매각자산 분배금도 소득공제되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 전 매각한 자산의 분배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대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6
대표이사 상해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을 수익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금액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대표이사 상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상해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본다.
4,647
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4,648
미분양아파트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해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 분양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손금인 분양원가는 누적실제발생비용과 분양계약률 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0
재고자산은 어떤 평가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신고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회계관행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73조 제1호의 재고자산을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