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401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조직운영·영업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대리는 면세되지만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2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처리용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므로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분뇨 수집·운반·처리는 면세되고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3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4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협약 체결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6 공동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407 외국 전시관 장비 임대·운영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음향 장비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면서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8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검사비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9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4,413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과 이용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4 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415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대상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6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417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8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9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물품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과세표준,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임대용역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때로 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 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관세법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101조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5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7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8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9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430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콘도미니엄의 개발·운영 사업권을 취득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양수가액에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 공사비가 포함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32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3 민간법인의 소포 방문접수·배달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 배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34 공익단체의 실비 안전점검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회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6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 공급분·시설투자·국내공급분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37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소송 패소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439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 제공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1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면 과세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42 농어촌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어촌체육시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443 거래되는 화폐를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화폐 수입은 면세지만 재산적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는 면세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재부가-375의 화폐 수입 면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4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분류에 해당하면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5 고객에게 금을 나눠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도매업자가 취득한 금을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 도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6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인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7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교육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실제 용역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8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449 단순가열한 다진 마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가열한 조리용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열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