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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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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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에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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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사원식당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용역인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탁자가 제공받은 설비로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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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계약해지보상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해당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완전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금전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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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수출입 화물 CFS 작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를 위해 CFS 등 수출입 화물 운송·보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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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맨홀 정비비를 부담한 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맨홀 정비비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해석사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용역의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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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급 전 대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 수금 시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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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가 모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면 양측의 장의용역은 각각 면세된다. 단순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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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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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진단검사용역 중 발견한 병원체를 타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일시적·우발적 판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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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골을 구슬 모양으로 성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의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의 화장·묘지분양·관리 용역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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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 산정방식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대가 산정방식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고 대가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다. 대가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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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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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해당 용역은 면제되며 사업자는 과세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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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와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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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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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법률에 따른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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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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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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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포장 수입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후 나누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장아찌가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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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공동광고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공동광고비를 약정 비율로 나눌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모기업은 배분한 광고료에 대해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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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외국법인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열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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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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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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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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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보조금 재원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새 이론 등을 연구하는 독립적 연구용역과 달리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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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LNG저장탱크 제공은 창고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LNG저장탱크를 제공한 사업이 임대업인지 창고업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으면 시설 임대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액임대료와 수익 일부를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재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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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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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회생계획상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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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몽골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에서 제공하는 서울숲 조성공사와 하도급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몽골 현지에서 제공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서 서울특별시나 원도급 사업자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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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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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주한EU대표부는 영세율 대상 외교공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EU대표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와 제7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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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차액·부하관리·효율향상 사업지원금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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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용역대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무상 포인트 제공은 다르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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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은 승계하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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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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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염장미역 줄기를 살균·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 줄기를 세척하고 살균하여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단순살균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되고,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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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단순살균한 호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살균한 호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살균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하고,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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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교환학생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받은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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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국외 법무법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법원의 소송과 관련해 국외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무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소송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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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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