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함께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고 사실상 독립사업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3,902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 제공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사업장의 책임으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생산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 면세용역에 사용하면 그 반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3
국유지 위탁개발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 조달, 발주,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 소유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대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는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물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4
고급인력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201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 고급인력의 고용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후보자 조사·검토·인터뷰를 거쳐 고객의 인력 채용을 돕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5
도선선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201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받은 도선선료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 등이 직접 지급하면 그 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도선사가 도선선을 빌리고 도선선료를 지급하면 해당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3,906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경영권 매각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 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7
리모델링비를 내고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 공사비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3,908
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909
은행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 은행업무에 부수됨이 없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사채관리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업무에 부수되지 않은 자문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금·적금 수입과 대출업무 등 은행법상 은행업무와의 부수성이 없어야 하는 사안이다.
3,910
연구용역의 회의비·운영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인 회의비, 운영비 등을 구분・계상하여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해당 연구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구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는 회의비·운영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면 연구용역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의비와 운영비 등을 구분해 계상하여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911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승마장을 경영하는 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승마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12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부문 전체와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 전부가 승계에서 제외됐다.
3,913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 201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오토캠핑장을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해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3,914
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할인 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신고가액의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5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1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누가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며 질의내용은 불분명했다.
3,916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를 맞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17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201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원재료 매입원가로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적용하며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다.
3,918
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3,919
납품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계약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액의 정의와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3,920
국외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직접 반출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 또는 국외반출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는 경우다.
3,921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내국법인에게 받는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현지구매하거나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한 경우이다.
3,922
수집용 우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판매인이 액면가로 파는 통신용 우표는 면세지만 전시장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우표의 사용 가능성, 판매인의 허가 여부와 판매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3,923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24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925
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을 국내에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항공운송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26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7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8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9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0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의 기숙사로 쓰이는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일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해 종업원이 단체 거주하는 경우이다.
3,931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2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3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문화행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별도 부담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5
무료 배부 팜플렛의 협찬광고는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무료 배부용 출판물에 협찬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판물에 게재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협찬광고를 일부 게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3,936
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자의 송전·수전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송전과 수전거래를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7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8
건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요? 건해삼이 관세율표 번호 0308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관세율표 1605로 분류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데친 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308이면 미가공식료품이지만 1605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939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0
어민의 선박 용선료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
부가가치세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에 선박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용대가·손실보상금·일시적 용역대가 중 무엇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하며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941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2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일부 대가의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전표 발급분은 수정사유에 해당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카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43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이며, 미발급분은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기본통칙과 기존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5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6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47
소맥피와 대두박 공급에 면세가 적용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소맥피와 대두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맥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대두박은 10%로 과세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 더해 사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8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9
역사 기부채납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부가가치세 - 2012.10.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등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구성원들이 출자비율대로 의무·손익을 부담하고 공동연대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3,950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