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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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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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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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독립된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지위,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성과에 따른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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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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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거래처의 유류대보조금도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처에게 받는 보조금·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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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3,356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다. 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경영 보수는 그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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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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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재개발조합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서 생긴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을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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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승인된 사업계획의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지급대상·횟수·상금액을 명시해 집행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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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된 적립금에 특정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특정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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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차례로 곱해 계산한다.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은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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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보험료와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당자의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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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홍보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홍보요원의 일시적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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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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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기명·무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 이자는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 이자는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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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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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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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증빙 없는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 없이 지급하는 운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도 증빙이 없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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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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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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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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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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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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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양돈용 종돈의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 생산용 종돈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매각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취득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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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은 전액 공제하되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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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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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행사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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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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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전액이지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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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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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회생계획 인가로 얻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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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약정이 없거나 조기 지급 또는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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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종업원의 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이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실제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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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임직원과 거래처에 준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사 임직원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준 포상·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세 번째 자녀 출산을 대상으로 매출 증가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행한 캠페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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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복지기금 이사·감사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와 감사가 매월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금의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된 이사와 감사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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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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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당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기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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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두 회사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각각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지급하는 회사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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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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