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과 거래처에 준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회신일 2006.09.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과 거래처에 준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9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준 포상·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가 자사 임직원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준 포상·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세 번째 자녀 출산을 대상으로 매출 증가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행한 캠페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사 임직원과 대리점·백화점 내 판매점·납품업체 등 거래처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출산장려 캠페인 시행으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 거래처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회사와 계약중인 대리점, 백화점내 판매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산장려 캠페인에 따라 자사 임직원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

회답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처 임직원에게 출산에 대한 포상이나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2 (<time datetime="2006-09-19">2006.09.19</time> 회신), "임직원과 거래처에 준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82)
원 제목: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