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생 부담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회신일 2006.09.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가 학생 부담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학교가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받은 수익자부담 경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가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 용역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가 수학여행·수련활동·급식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받는다. 학교가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급식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이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학교에서 관련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용역의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가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학여행·수련활동·급식 경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활동, 급식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련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학교가 학생 부담 경비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계약내용, 용역의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1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학교가 학생 부담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77)
원 제목: 학교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