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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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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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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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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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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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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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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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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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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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취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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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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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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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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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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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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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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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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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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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감면된다.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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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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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일정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 후 양도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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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해당 양도가액과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양도를 전제로 제96조와 제10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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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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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농지와 거주지가 멀어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로 재촌·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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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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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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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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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확인, 취득가액 및 세율은 관련 시행규칙·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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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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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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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국가에 수용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협의양도한 주택이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가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질의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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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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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재산세 과세유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내용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법인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종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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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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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남은 농지의 가액이 규정상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남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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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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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는 주택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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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변경의 성격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민법」상 재산분할 해당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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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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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다른 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성격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 사안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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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되며, 5년 이상 임대한 해당 국민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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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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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 등에 제공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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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농지에서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 직접 경작이다. 감면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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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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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인가 후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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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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