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됨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질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합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2.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는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2007.02.20 회신), "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