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회신일 2007.0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2

거주자가 선택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time datetime="2007-02-12">2007.02.12</time> 회신), "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78)
원 제목: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