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1
이동전화기 공급알선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무선전화기공급알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의 실질이 무선전화기공급알선이므로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명칭보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2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
기타 세무사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53
국가 개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점은? ′95.12.31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은 ′95.12.30 이후 최초로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95.12.30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세금을 감면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4
CD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CD 자동판매기」가 이미 녹음된 음악디지털 파일을 컴퓨터와 Compact disc recoder를 이용하여 공CD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 파일을 공CD에 저장해 판매하는 CD 자동판매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CD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법상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녹음된 음악디지털 파일을 컴퓨터와 Compact disc recoder로 저장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055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탁주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신규 제조면허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춰 2001년부터 부여할 수 있다. 관련 명문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으나 과당경쟁과 주질저하 및 유통질서 문란 우려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3,056
기간을 새로 정한 도급 변경계약도 과세되나? 관습상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당초 약정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약정기간을 정하는 변경계약서는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약정기간을 새로 정한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기간의 변경 없이 금액만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지만, 새로운 기간을 정하면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7
장애인용 승용차는 어떤 명의로 등록해야 면세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기타 - 1999.06.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명의에 따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등록을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세된다. 동거 가족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058
경정청구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기타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59
영업사원의 독립적인 성과급 영업은 적법한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기타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성과급 영업이 적법한지와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사업 주체로서 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하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해 회사 명의로 영업하면 무면허업자와의 거래가 되어 면허가 취소된다.
3,060
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해 수출할 때 주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사실이 명백하면 구입해 수출할 수 있지만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류수출업자는 유통단계의 마지막 실제소비자인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061
우유대금 지출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을시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대가지급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시
기타 - 199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우유 대금 결제 때 작성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1992년 유사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62
등록세 전액 면제 시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 지방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조례로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면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3
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에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4
화장수를 충전한 부직포는 특별소비세 대상 팩인가? 루이르(LUIRE)는 정제수에 보습제(Propylene Glycol), 컨디션제(Sodium PCA), 방향제(Dipotassium Glycyrihizate)등을 각각 배합한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것으로서 피부에
기타 - 1999.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수를 부직포에 충전한 루이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루이르는 특수화장품 중 팩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효과를 주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65
주류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를 할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기타 - 199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사업자가 상품 등에 할 수 없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물었다. 허위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표시·광고에는 상호 사용도 포함된다.
3,066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7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점 형태를 취한 면적 1,000㎡ 이상 점포를 말한다. 체인점포는 1,000㎡ 미만이어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68
중개업 법인 합병 후 주류면허는 유지되나?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의 합병 시 주류중개업 면허 효력을 물었다. 참여 법인이 모두 면허를 보유하고 존속·신설 법인이 기존 면허종목을 유지해야 합병면허가 인정된다. 생필품과 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타영업금지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9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서 자연인,법인,사업자.비사업자,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함.
기타 인지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발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며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면제 규정이 없다면 문서 작성 때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0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무면허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합병할 수 있지만 기존 주류중개업면허는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 후 별표2의 요건을 갖춰 신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1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사무소별 원천제세의 상계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방법을 물었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 시 갑근세는 각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2
조합의 출자금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출자금통장”은 그 형식이 통장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출자를 한 자에게 그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ㆍ발행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출자증권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서 발행하는 출자금통장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금통장은 인지세법상 출자증권에 해당한다. 통장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의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발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3
외국인에게 기증할 승용차도 광고용물품인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용 물품으로 볼 수 없음
기타 - 199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기증하려고 반출하는 승용차가 광고용물품인지 물었다. 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할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광고용물품은 구매력 유발 목적으로 해외 전시회·박람회·상품전시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074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등 통해 착오납부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이 타당함
기타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 등을 통해 착오납부로 인정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7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담배사업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개비 기준 가격이며 해당 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6
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
기타 인삼산업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증기로 쪄서 기계건조한 1차가공 인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해 유통할 수 없다면 홍삼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삼을 98℃ 증기로 익힌 뒤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7
홍미삼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인삼산업법 1999.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자체 상품성이 있으면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지만, 검사받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 원료로 쓰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인삼산업법령상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와 자체 상품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078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의 사용승인 기준은?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국세청고시 제1999-11호(관보게재 : ′99.5.10)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의 사용승인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고시 제1999-11호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고시는 ′99.5.10 관보에 게재되었다.
3,079
제휴카드 무료통화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회사가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 제공한 무료통화 대가를 전화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규 가입이나 통화요금 수납실적에 따라 제공한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로 통화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통화가 대상이다.
3,080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약사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1
합병 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기타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결손금으로는 그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대상은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세액이다.
3,082
정리절차 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 중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3,083
납부기한 연장된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소비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세금은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상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3,084
재수입한 시디 체인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사가 생산한 물품(물품명:CD-체인져)의 여러기능 중에서 CD판에 녹음된 소리를 검출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앰프 등으로 보내는 기능(CD-플레이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디 체인저 불량품을 재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시디 재생 기능이 있으면 시행령 별표가 정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녹음 소리를 검출해 전기신호로 바꾸어 앰프로 보내는 기능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3,085
질의 물품은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나? 질의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제3종 3호의 자양강장품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86
흡수합병으로 주류중개업면허가 승계되나?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 보유 법인이 흡수합병될 때 면허가 승계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면허는 승계되지 않아 신규 신청해야 한다. 면허는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며 신청자는 다른 주류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7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나? 주류판매시에는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함
기타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판매할 때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교부하는지 물었다. 거래할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 기재해야 한다.
3,088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하고 환급금이 생기면 재산 반환 또는 금전 환급을 한다. 물납재산 반환이나 금전 환급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9
과세·비과세 물품을 결합하면 제조인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을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봄
기타 - 1999.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결합할 때 과세표준과 제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물품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개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새 특성과 용도를 부여해 가치가 증가하면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90
수입 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
기타 - 199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과 코코아 분말 등을 혼합한 수입 원료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성 성분 중 설탕과 코코아 분말이 특별소비세법상 사탕과 코코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91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9.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볶음 등에 사용하는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요리엿은 사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설탕의 반제품인 농축액을 원료로 하며 설탕분이 설탕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92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판매용기로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워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살균 후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써야 하고 위생 문제도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3
주류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무엇을 뜻하나?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조건부면허에서 제조시설 공사착수의 의미와 신고 절차를 묻는다. 공사착수는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후 1년 내 착수하고 3년 내 완공하며 착수와 완공 때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4
환입 물품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도록 했다.
3,095
소비대차 금액이 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계약금액을 추정해 인지를 붙이거나 매월 누적금액에 따라 인지를 계속 붙여 소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3,096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는 물납할 때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3,097
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워터폼, 밸런싱워터, 워터젤”는 헤어무스에 해당되고, “스타일링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에센스워터
기타 - 1999.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워터폼 등 모발용품이 특별소비세상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에센스 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98
상속세 전액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전액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배우자공제의 잘못을 결정 과정에서 바로잡아 과세미달로 전액 환급한 경우이다.
3,099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0
라디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디오 기능을 가진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라디오 기능이 있더라도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