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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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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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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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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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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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때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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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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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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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후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거래 종결 후 지급한 보상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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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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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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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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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 때 매수인에게 주는 임대공실보상금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후 별도 지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제외 여부는 보상금을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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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분양주택 부수토지 임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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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분양주택 부수 토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 수분양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는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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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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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국제기구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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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인가조건부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사업 인가조건에 따른 방음벽과 기반시설 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지경계의 방음벽과 전기·가스 인입공사는 면제되지만 단지 밖 방음벽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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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축구단이 선수를 해외 구단에 이적하거나 임대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적은 실질적 이적일, 임대는 선수 사용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임대 회답은 6개월 이내 기간과 총액만 정하고 지급시기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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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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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정부가 산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과 직접 관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배출권 구매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 지원금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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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수입한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어야 하며 특정 포장 형태의 데친 채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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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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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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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산하 기관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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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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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달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등록번호를 소속기관 정보로 잘못 기재한 유사 사례도 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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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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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실습농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농업분야 인재양성·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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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수영장 운영업자의 수영강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 신고 후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이용객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원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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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지자체 병원의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용역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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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군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이 군인인 경우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대상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면세한다. 대상은 군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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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예금압류 전자전송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예금압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따라 은행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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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조건부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개발 실패 시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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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지급 약정일, 중단사유가 생기면 최종 잔금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시기다. 약정일 전 계약 해지·해제 여부 또는 용역제공 중단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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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용역상품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상품권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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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지역 의료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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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 판매·관리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판매대행과 사후관리로 쿠폰가액의 10% 수수료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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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사업장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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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휴경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협의해 지급한 뒤 기성청구하면 포함하지만 공단의 보상비를 전달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고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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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계산원 한 명을 제외한 모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계산원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계산원이 숙박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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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9인승 이상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쓸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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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이용한 국내 호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의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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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임대·분양주택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위탁으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분양주택은 그렇지 않다. 공사가 임대사업자이고 청소업자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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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을 한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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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생산된 전기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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