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전화카드 주문제작(계약)은 도급에 관한 계약으로 인지세 납부 기재금액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대가인 제작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기타 인지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용 통합 선불전화카드 제작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제작비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이며 카드상의 통신요금은 제외된다. 해당 주문제작계약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2
송품장으로 면세물품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후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도 인정되는 것임
기타 관세법 200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의 면세물품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송품장으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판매확인서와 구입물품을 제시하되 우편 송부 시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53
이소부탄 제조용 부탄가스는 면세인가?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소부탄 제조용 혼합부탄가스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가 아니므로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용매·대체냉매·에어졸분사제·발포제 등 석유화학가공산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54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이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점은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다. 주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5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기타 - 200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시 적용되는 처벌을 묻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일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이 있어 별도 회신은 생략되었다.
2,456
렌트카회사의 운용리스 승용차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기타 - 2001.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로 공급한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렌트카회사가 영업용으로 쓰고 자기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반납으로 등록명의가 바뀌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57
음식점에서 면허 없이 맥주를 제조할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표3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장마다 주류 종류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조면허 없는 제조나 출고된 주류에 작용을 가해 종류·규격 등을 바꾸는 행위는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8
용제 제조용 등유는 조건부면세인가요?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기타 - 200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등유나 경유를 증류·수첨공정으로 탄화수소별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59
운용리스 승용차를 렌트용으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
기타 - 2001.07.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의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리스사 명의로 변경하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60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경유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기타 - 2001.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인트 원료인 용제 제조에 사용하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나 경유는 조건부 면세된다. 증류·수첨으로 탄화수소를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61
경정청구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일은? 당초 원천징수 세액이 많아 신고시 환급을 받는 법인으로서, 경정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200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가산일을 물었다. 가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2,462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국제항공 사업자가 승무원의 호텔비를 국내항공권 매표대리점에서 대납하게 하고,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3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가 징수할 수 있나?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기타 국유재산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 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이관을 수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4
변질되지 않는 탁주도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
기타 주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일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비살균 탁주에 보존기간 표시가 필요한지 물었다.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존기간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주세 보전명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비살균 탁ㆍ약주는 필수 기재사항 외 보존기간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5
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 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기타 관세법 2001.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승용차를 수출 후 재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해 환급·공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뒤 국내에서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했고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6
행정소송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
기타 행정소송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체납처분 집행정지결정이 없다면 공매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7
비거주자가 전산으로 온라인거래를 할 수 있나? 비거주자의 전산을 통한 온라인거래여부는 ○○연합회 및 ○○원 등과 협의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1.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전산을 이용해 온라인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온라인거래 가능 여부는 ○○연합회 및 ○○원 등과 협의해야 한다. 비거주자판정과 관련해서는 판정기준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68
청구 중인 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기장함에 있어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인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기타 - 200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청구 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2,469
탈세제보 포상금은 어떤 규정에 따라 지급되나?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1억원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기타 - 200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회답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포상금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70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
기타 인지세법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계약 쌍방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작성통수마다 첩부·소인하고, 불이행 시 인지세 포탈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1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다른 용도의 약정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72
공병 수거에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공병수거를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는 있는 것임.
기타 - 2001.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공병 수거에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병은 주류가 아니므로 공병 수거를 위해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마지막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후속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2,473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증권거래세법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증권거래세를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오납액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4
미공포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은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아니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닌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회신일 현재 공포되지 않은 개정법률안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2001년 중 공포된다는 전제에서는 부칙에 따라 ′99과세연도까지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5
사채 원리금을 갚은 뒤에도 고리사채업자를 신고할 수 있나?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한 것임.
기타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뒤에도 고리사채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절차·신고내용·신고장소는 관련 신고센터 참고자료에 따른다.
2,476
고충처리 법인세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증자소득공제 및 해외기술이전 소득감면을 누락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하여 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질의 2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에는 유사 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477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을 물었다.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78
확정가격이 낮아지면 특별소비세를 언제 신고하나? 예정가격에 의해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기타 - 2001.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추가세액은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 기한 내 가격이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79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와 같이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 공동 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1.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ㆍ약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사정이나 주세보전ㆍ정책상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면 환원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제조장 이전에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0
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따로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함.
기타 - 200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ㆍ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각각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반출은 품목별로 신고하되 주된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으로 반출하면 전체를 신고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81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
기타 주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2
주세법상 자가소비는 어디까지인가?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기타 - 2001.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는 주류 제조·판매에서 처벌 제외 대상인 자가소비의 의미를 물었다.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3
약주로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1.06.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에 식초·과당·조미료 등을 첨가해 조미식품을 만들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의 가공·조작행위이므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 제조장의 종목 변경은 승인이 필요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을 공통 이용할 수 있다.
2,484
주류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1.06.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등을 혼화·첨가하여 조미식품이나 알코올 함유 물료를 만들 때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의 가공·조작이거나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면 제조장별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 제조장의 종목 변경은 승인이 필요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을 공통 이용할 수 있다.
2,485
매수청구권으로 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는 면제되고 청산 또는 감자에 따른 반납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6
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기타 - 2001.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공기 조절기와 관련제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별도 반출 여부와 완성 상태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미 낸 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87
외국인 관광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기타 - 2001.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외화를 받고 외국인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88
신용카드로 받은 유흥음식 대가는 면세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2001.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음식점이 외국인 등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화 수령과 증명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과세된다. 면제를 위해 외국인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489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ㆍ팩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1.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의 동동주 판매 가능 여부와 솔잎술의 상표 문구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매면허가 있으면 동동주를 팔 수 있으나 표시·용기 요건 위반 제품은 구입·판매할 수 없다. 질병 예방효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솔잎술 광고 문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90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분양계약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임
기타 인지세법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계약당사자가 의사를 합치해 서명·날인을 마칠 때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1
예방효과를 광고한 솔잎술 상표를 쓸 수 있나? 솔잎술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에 대한 문구가 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동주의 판매 요건과 질병 예방효과를 표시한 솔잎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시·용기 요건을 위반한 동동주는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솔잎술 광고 문구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제품 성분과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
행사용 비치파라솔 대여는 주세법 위반인가? 주류제조자가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
기타 주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광고·선전용 비치파라솔을 행사에 대여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주류거래와 무관한 행사 대여는 고시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매업체 대여 등은 위반될 수 있다. 회사 재산임을 표시하고 자산 등재와 대여 수불 및 거래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
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기타 - 200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작성해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일로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2,495
환급기산일별 가산금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환급기산일이 2001. 3. 31이전일 경우에는 환급기산일로부터 2001. 3. 31일까지는 1일 1만분의3의 율을 적용시키고, 2001. 4. 1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1일 10만분의16의
기타 - 200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산일이 2001. 3. 31. 이전인 경우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1. 3. 31.까지는 1일 1만분의3, 2001. 4. 1.부터는 1일 10만분의16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이자율 개정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한다.
2,496
감면 관세를 추징할 때 누구에게 부과하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시,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기타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률에 따라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할 때 추징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징대상자는 해당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이다.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단이다.
2,497
신고한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늦게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98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기타 세무사법 200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인수한 채무도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수자가 인수한 채무를 매매대금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2,500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양도자인가? 해외투자자가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목적회사의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상 양도자를 물었다.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주식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 이전과 함께 해외특수목적회사가 재무성증권을 처분해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