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질의 대상 동동주는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정해진 형태의 병·통·팩에 담기지 않았다. 솔잎술 상표에는 솔잎의 중풍 예방효과 등을 주장하는 광고 문구가 있다.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으나,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ㆍ팩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임.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는 주류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의제주류판매업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ㆍ금속제 통ㆍ합성수지로 제작한 병(PE병,PET병)ㆍ팩(Pack)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는 위반 되는 것이며,

솔입이 함유된 술인 『솔잎술』(상표명: ○○주)을 제조하면서 상표에 『솔잎』은 ‘머리를 맑게하고 몸을 가볍게하며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주류에 첨가된 원재료를 가지고 위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솔잎술』이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로 볼 수 있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르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47조에 의거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전 (주요도안의 경우 10일 전까지)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세 상표로 적당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표로 인한 혼동이 없도

질의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와 솔잎술에 질병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상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동주는 주세법상 탁주에 해당하므로 주류판매업 소매면허(의제주류판매업 포함)를 받은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등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리병·금속제 통·합성수지로 제작한 병(PE병, PET병)·팩(Pack)이 아닌 경우 구입 및 판매는 위반됩니다.

2. 솔잎술 상표에 솔잎이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문구를 표시하면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어 주류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주류 제조업자는 상표 사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2일 전, 주요도안은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375 (2001.06.08 회신), "일반음식점에서 동동주를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