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408회신일 2001.07.2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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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시 적용되는 처벌을 묻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일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이 있어 별도 회신은 생략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에 2001년 06월 28일 접수된 질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제도46019-12037, 2001.07.10호로 이미 회신되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 2001년 06월 28일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제도46019-12037 ,2001.07.10)호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처벌 규정.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2001년 06월 28일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제도46019-12037 ,2001.07.10)호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회신을 생략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9-12037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08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6)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처벌되는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